시흥신일초등학교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시흥신일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시흥신일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kopico.go.kr)에서 확인
• 확인절차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kopico.go.kr)에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학교명]" 입력 후 조회
•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참조
• 시흥신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시흥신일초등학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시흥신일초등학교에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시흥신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흥신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시흥신일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시흥신일초등학교(해당부서)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접속 2)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흥신일초등학교(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관련 서식은 본 방침의 아래쪽 첨부파일 이용

  -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지서 내의 이의제기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

시흥신일초등학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절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시흥신일초등학교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①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②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시흥신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흥신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

9.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simpan.go.kr)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4. 1.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2.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차량파손 및 도난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1. 설치 대수 : 15대
•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시흥신일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시흥신일초등학교 당직실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시흥신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시흥신일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 변경(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 본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