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신일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하‘본 계획’또는‘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하 ‘우리 학교’라 한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직원 및 외부위탁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2020.8]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의3.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하며, 이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는 제외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 또는 “분야별책임자”란 우리 학교 각 부서의 장, 부서의 개인정보 업무를 지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각급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우리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11.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12.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3. “P2P(Peer to Peer)”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4.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5.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과학적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우리 학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우리 학교 전 직원 및 관할 기관에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내부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의 지정)

① 우리 학교는 시행령 제32조,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에 의하여 학교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며, 각 업무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구분	직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학교장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 인사이동 시 업무 인계인수에 따라 자동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1.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지휘ㆍ감독

12.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관리·감독

13.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임명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에 대하여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한다.

 

제9조(분야별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분야별책임자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지정, 보호 및 관리·감독

3.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5.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6. 각 업무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직원 및 수탁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서 직원 중 1인 이상을 분야별담당자로 임명한다.

④ 분야별담당자는 분야별책임자를 보좌하여 부서 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개인정보파일 관리

5.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이행

6. 정보주체의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7.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남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8.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서약서 제출 등)

 

제4장 개인정보의 관리 절차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제7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관리해야 한다.

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5.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⑪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⑫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⑭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⑮ 제9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제1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⑯ 서면 동의 시 제15항의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11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②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한 가명정보도 관련 절차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⑦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 목적을 벗어나서 가명정보를 오·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 처리한 가명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에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⑨ 가명정보는 제14조, 제1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3(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1조2항 각 호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제1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1조제4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1호]에 기록․관리한다.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

 

절 차	주 요 내 용
1. 법적근거 검토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 여부 검토
⇓
2. 동의절차 이행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절차 이행시 제공받는자,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시 불이익 명시
⇓
3. 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별지 제1호] 참조
⇓
4. 주요 내용 공개	-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30일 이내에 이용 또는 제공 날짜, 법적 근거, 목적,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10일 이상) 등에 게재
⇓
5. 보호조치 요구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6. 조치결과 제출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제14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제2항의 경우로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법 제37조제4항(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5(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6(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를 작성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일부 파기 승인 업무에 대하여 분야별책임자에 위임하여 관리하며, 분야별책임자는 매년 개인정보 일부 파기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일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개인정보 일부를 파기한다.

⑤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4. 개인정보 일부 파기 시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출	->	개인정보파일 파기 검토
		↓
-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호종합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 삭제 (intra.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	개인정보파일 파기 승인

 

 

< 개인정보 일부 파기 절차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일부 파기 공문 작성(내부결재)	->	개인정보 일부 파기 검토
		↓
개인정보 일부 파기	<-	개인정보 일부 파기 승인
※ 분야별책임자는 매년 개인정보 일부 파기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제1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1개의 “[별지 제4호]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및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는 때에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 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 되는 개인정보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에는 임직원 전화기록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파일, 요금정산, 회의 참석자 수당지급, 자문기구운영 등이 있다.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도 업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야별책임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한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책임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9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고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출입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접근권한의 관리)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접근통제)

① 분야별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최소 9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 변경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③ 분야별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⑥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분야별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분야별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시에는 다음과 같이 접속기록 내 비정상 행위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계정 :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계정으로 접속한 행위 등

2. 접속일시 :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에 접속한 행위 등

3. 접속지 정보 :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 또는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4. 정보주체 정보 : 특정 정보주체에 대하여 과도하게 조회, 다운로드 등의 행위 등

5. 수행업무 :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의 행위 등

6. 그 밖에 짧은 시간에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을 목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 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현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수)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일평균 20건 미만인 기관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2.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행위에 대한 사유 확인

3.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⑥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 조치

②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한 삭제 등 대응 조치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 할 수 없다.

④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교육

 

제26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27조(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우리 학교 직원 또는 관할기관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④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직장 교육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8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속 기관에게 “[별지 제5호]개인정보 요구서”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개인정보 통지서”를 통하여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속기관에게 “[별지 제5호]개인정보 요구서”를 통해 그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그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속기관에게 “[별지 제5호]개인정보 요구서”를 통해 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7호]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31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 침해·유출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업무부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사고 대응 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계		처리주체		상세 업무
침해사고 신고		민원인,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인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보고 ◦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수행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삭제처리 등)
↓
신고 접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정보주체 유출통지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별지 제8호]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제출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5일이내)
↓
상위기관 신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privacy.go.kr)에 유출신고
↓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유출사고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대응반 구성 ◦ 필요시 분야별 개인정보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로 구성
↓
침해사고 처리		침해사고 대응팀		◦ 사건현황·경위조사(분석) 및 조치 (회수, 삭제, 수사의뢰, 관련자 징계 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민원 대응 및 고객 불안 해소 조치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
침해사고 결과보고		침해사고 처리책임자		◦ 개인정보 침해사고 결과 보고
↓
개선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 전파 교육 및 개선대책 시행

 

②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2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④분야별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미인지로 인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8호]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격탐지, 피해복구, 예방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 체제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정보기획담당) 주관 하에 “개인정보 보호조직(침해사고 대응반)”을 편성하고, 교육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처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조직(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직)체계는 아래와 같다.

 

 

 

 

 

 

③ 각 조직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처리 및 재발방지 총괄 관리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를 지정 - 침해사고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조직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침해사고분석,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관련자를 지정하여 소집 - 개인정보보호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등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가능 - 해당기관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침해사고 처리책임자)	- 해당 침해사고 발생 부서의 장으로 지정 - 처리 및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반과 협력하여 사고 해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접수하고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개시 - 대내(부서·팀 내)·외 비상연락 및 절차별 업무추진 - 개인정보 침해기록을 관리하고 필요시 관련자 및 기관에 보고
정보보안담당관·담당자 (교육사이버안전센터)	- 침해사고가 기술적인 분석을 요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이버안전센터 협조)
전 직원(개인정보취급자)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를 경유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신고

④ 각 조직별 비상연락망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직위	연락처	비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장	070-7097-2800	학교장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침해사고 처리책임자)	정보부	070-7097-2842	정보보안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각 부서		제7조 및 제9조 참조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정보화팀 주무관	031-488-2455	정보화팀 주무관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031-249-061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031-249-0613	정보보안 담당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교육사이버안전센터	031-240-6461~6

※ 인사이동 시 업무 인계인수에 따라 자동 지정

 

제33조(개인정보의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1명이라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내용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한다. 다만, 1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며, 제31조2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에 7일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신고는 “[별지 제8호]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로 하여야 하며, 신고시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접속하여 신고한다.

③ 유출 보고 또는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로 사전 신고 후 “[별지 제8호]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의2(개인정보의 유출조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이행

2.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 및 해당 유출원인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유출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시흥신일초등학교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

 

‘시흥신일초등학교(http://www.sinil-sh.es.kr)’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흥신일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ㆍ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차량파손 및 도난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1. 설치 대수 : 19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년도	설치장소	성능	비고
1	2017	정문	210만화소	적외선 야간촬영
2	2017	후문	210만화소	적외선 야간촬영
3	2017	중앙현관	210만화소	적외선 야간촬영
4	2017	건물우측	210만화소	적외선 야간촬영
5	2017	건물뒤편(창고)	210만화소	적외선 야간촬영
6	2017	건물뒤편(주차장)	210만화소	적외선 야간촬영
7	2017	중앙현관위(돔형)	210만화소	적외선 야간촬영
8	2013	정문(수련관)	200만화소	야간촬영
9	2013	정문(교문)	200만화소	야간촬영
10	2013	정문(운동장)	200만화소	야간촬영
11	2013	구령대	200만화소	야간촬영
12	2013	운동장	200만화소	야간촬영
13	2013	후문	200만화소	야간촬영
14	2013	후문(급식소)	200만화소	야간촬영
15	2013	건물우측	200만화소	야간촬영
16	2020	교사동	210만화소	적외선 야간촬영
17	2020	정문	210만화소	적외선 야간촬영
18	2020	주차장(교사동쪽)	줌카메라	적외선 야간촬영
19	2020	주차장(안쪽)	줌카메라	적외선 야간촬영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책임자	교장 박미경	담당자	행정실장 성광모
전 화	070-7097-2800	전 화	070-7097-2805

 

접근권한자		접근 권한자
담당자	교감 박진삼	담당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전 화	070-7097-2802	전 화	070-7097-286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시흥신일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직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시흥신일초등학교 당직실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흥신일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시흥신일초등학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존재확인)
						▼
	통 지	◀		10일 이내		통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시흥신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시흥신일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 변경(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 본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